전 세계가 단일 시장이 되어 간다는 것도 이미 오래 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현재에는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누구나 외국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국경이라는
것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각국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저절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시장에서 자신의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외국에서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역 상대국의 범위가 점차로 넓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동남아,
남미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가 현지인에 의해 미리 도용등록이 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칠레에서는 현지인이 'DORCO'를 미리
등록 받아 놓고, (주)도루코에 상표권을 팔려고 시도한
적이 있으며, 페루에서는 '미원'의 수입상이 '미원'
상표를 등록받아 독점상의 지위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에 대한 고려 없이 수출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상표권과 저촉하는 상품의
수입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갑자기 그 나라의 관세청에 의해서 수출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사히 수출이 되었다고 해도, 그 나라의 상표권자로부터 침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대해서 미리 상표 검색과 등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 재산권별 침해 현황 (특허청 98 년 12 월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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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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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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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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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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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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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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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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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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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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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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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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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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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권리별로 살펴보면 우리기업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압도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타권리에 비하여 모방이나 도용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라 분석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특정지역에 진출하기에 앞서 침해에 대비하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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