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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권 제도
우선권 제도란 1국에 먼저 출원하고 나서 2국에 출원할 때, 2국 출원일을 1국 출원일로 소급하여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에 먼저 출원을 하고 나서 미국에 출원을 할 때 우선권
주장을 하면, 미국 출원도 우리나라 출원일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주는 것입니다.
우선권 주장의 이점은 1국 출원 후 2국 출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1국 출원일과 2국 출원일 사이에 타인이 2국에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우선권 주장을 하려면 1국 출원 후 6개월 내에 2국 출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우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 대해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파리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만에 대해서는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2. 사전 검색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아이니드에서 사전 검색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나라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검색을 해야 하며, 비용이 발생합니다. 해외 출원 비용은 국내 출원 비용과
비교할 때 상당한 고가이므로 반드시 미리 검색해서 상당한 등록 가능성이 있을 때,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상표 등록시에 상대적 요소 (저촉하는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 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 국가에 있어서는
상표 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추후에 분쟁이 생기거나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색이 더욱 중요합니다.
3. 지역상표제도의 활용
원칙적으로 상표권에 대해서는 '각국 독립의 원칙'이 존재하지만, 지역 공동체가
시장의 단일화와 효율성을 위해서 상표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CTM (유럽 공동체 상표)입니다.
따라서 유럽국가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개별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법과 CTM으로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를 통한 출원이
가능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각국 제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추가비용의 발생
해외 대리인들은 외국인들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고, 문서 1개를 작성해서 보내줄 때도 일일이 비용을 청구하고, 중간사건
발생시 국내대리인처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므로
부득이한 경우 출원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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