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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안내 리스트→미국 상표제도 상세 안내 |
 (
미국 - U.S.A. )
미국은 대표적인 사용주의 국가로서 등록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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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권의 발생이 반드시 등록에만 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방상표법에 의해 등록되고 보호되는 상표 외에도 사용함으써 common law (관습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상표들이
존재합니다.
등록된 권리가 전국에 미치는 반면, 사용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는 사용한 지역에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귀하의 자유롭게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상표를 검색하는 것 외에 사용 중인 상표가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해야합니다.
(실질적인 사용검토에 대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2. 등록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시에 사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적어도 등록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사용선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 후에도 몇 년에 한번씩 사용선서서를 제출하여야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등록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Principal Register에 등록되고,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는 일단 Supplemental Register에 등록되었다가 추후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후에 Principal Register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1.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표로서의 식별력 여부, 공익에 대한 위해 여부(절대적 부등록 사유)과 기존 상표와의 저촉여부(상대적
부등록 상유)를 모두 심사합니다.
이 때, 다민족 국가이므로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로 ‘맛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진 상표가 우리나라에서는 과자류에 대해서 등록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심사관의 심사 후 30일간의 를 하여 타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등록결정합니다. |
약 180 만원 ( 이 비용은 환율 및 심사과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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