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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안내 리스트→프랑스 상표제도 상세 안내 |
 (
프랑스 - FRANCE )
동일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심사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이
없다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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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와는 달리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있는지와 그 밖의 공익적인
사유(절대적 부등록 사유)만을 심사할 뿐 동일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상대적 부등록 사유)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2. 대신 2개월간의 기간을 두어 동일 유사한 선등록 상표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등록 후에도 동일 유사한 선등록 상표권자들은 후등록 상표권에 대한 취소소송을 할 수 있지만,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약 200 만원 ( 이 비용은 환율 및 심사과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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