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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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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제한론(상표권의 소진이론, 상표기능론 등)에 따라 병행수입을 허용하되, 전면적 허용은 국내상표권리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
- 우리나라는 1995년 병행수입 허용기준을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관세청고시)에 규정하여 권리자의 과도한 폭리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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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의 30% 이상은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또는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 다만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 ·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
※ 관세청에 약2500여 건의 상표가 신고되어 있으며, 이중 국내 고유의 상표 및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에서 100% 제조, 판매하는 상표 등 소수의 상표만이 병행수입 금지물품으로 분류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상표는 병행수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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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관계가 없는 경우
-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이라도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가 당해 상표를 부착한 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전량 제조 ·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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