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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상태
- 진품에 비하여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이 허름하게 보임
(상품에 따라서는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없는 것도 있음)
- 바느질이나 디자인, 칼라 등이 진품에 비하여 다소 엉성
- 액세서리 등 부자재의 결합이 조잡
2) 상표
- 진품 상표와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 상표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경우도 있음
(철자를 약간 틀리게 하거나, 도형상표인 경우 도형을 약간 변형시키는 경우도 있음)
- 액세서리 등에 각인된 상표의 경우 원 상표와 다르거나, 상표표시가 있어야 할 곳에 없음
- 등록상표의 일부분을 도려내어 상표의 외관을 일그러뜨려서 진품의 불량품 또는 재고품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음
3) 유통과정
- 일반적으로 유명상표는 상표관리 측면에서 면세백화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직매장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
- 정식 매장 이외의 소매점, 대로변의 노점, 지하상가 등에서 유명상표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 국내에 대리점이 없거나 정식 수입되지 않는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큼
- 공급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진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등 유통과정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음.
- 값이 진품에 비하여 상당히 쌈(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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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상표법위반죄)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당해 상표가 위조상품으로 추정되는 상품에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유사한 상품이어야 함
- 도용된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가 아니거나, 등록되어 있다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지 않고 유사한 상품이 아니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의 적용이 검토가능하며,
- 본 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에는 “도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 · 저명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도용상표의 이에 대한 판단이 요구됨.
※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 상호”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 족하다. (대법원 1976.2.10, 선고74다 1989 판결)
- 통상사용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계약만으로도 당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조원 확인시 특허청(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를 통하여 확인
- 제조회사에서 재고정리형태(소위 “땡처리”물건)로 방출한 상품은 정상제품보다 저가 및 다른 유통경로로 판매될 수 있으므로, 제조회사에 문의하여 재고정리 유무, 방법, 특정업자에 대한 방출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
- 병행수입된 진정상품은 국내 · 외의 상표권자(사용권자)가 생산하는 진정상품에 비하여 유통망, 가격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세관신고상표를 통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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