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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자의 권리보호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987년 위조상품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산업재산보호과가 신설되었다.
- 산업재산보호과에서는 전국적으로 위조상품 유통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시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아울러 검·경찰, 시·도 등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지원 및 각종 상표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조상품 추방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또한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위조상품 취급자나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지도·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위조상품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단속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조상품의 유통정도를 감안, 중점단속지역·주요관찰지역으로 구분하여 연중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특허청 사이트 http://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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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서는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고 통상협상에서의 입지강화를 목적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 을 본부장으로 하는「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산하에 특허청, 대검찰청, 외교통상부 등 8개부처 관계국장급이 참여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수사지도협의회」를 두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위조상품 추방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 21개 지방검찰청, 지청에 설치된 「지역 합동수사반」에서는 위조상품 단속 전담반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이고 강력한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경찰에서도 전국 일선기관에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검찰청 사이트 http://www.sppo.go.kr >
< 사이버 경찰청 사이트 http://www.polic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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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이나 원산지 허위표시상품을 지속적으로 파악·단속하고 있으며, 특허청과의 정기·특별단속, 검·경찰 등과의 합동단속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또한, 각종 홍보전단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하여 지역 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 위조상품신고 : 각 시·도 지역(유통,소비) 경제과
< 검찰청 사이트 http://eban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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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
-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된다.
- 상표법에 의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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