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위조상품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권리자가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권한없는 자가 무단히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말한다.
(상표법)
- 미등록 상표라 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제품도 위조상품으로 본다. (부정경쟁방지법)
- 위조상품은 그 외관이나 기능 등이 진정상품을 모방하여 만든 가짜 상품인바, 모조상품 또는 짝퉁이라고도 한다. |
| 구 분 |
내 용 |
상거래질서
측면 |
- 위조상품의 제조·판매는 타인의 상품표지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
- 또한, 위조상품의 유통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와 품질을 오인·혼동하게 함으로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이로 인하여 상품의 유통구조는 문란해지며, 소비자의 불신증가에 의한 구매의욕 감퇴 등은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소비생활
측면 |
- 위조상품은 외양만 그럴 듯 할 뿐, 품질 등이 조잡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게된다.
- 위조상품의 범람, 특히 외국의 유명한 상표를 도용한 상품들이 비교적 싼값에 시중에 유통되게 됨으로써 외제선호 경향이 있는 일부 계층의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한다. |
국내산업
측면 |
-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고유상표·상품의 개발의욕이 위축되어 결국 국내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 위조상품 유통은 제품의 품질경쟁노력을 저하시켜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을 미친다. |
대외통상
측면 |
- 대부분의 선진국은 지적재산권(IPR)의 침해를 일반재산권의 침해와 똑같이 취급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위조상품의 생산, 유통 및 수출 등은 대외통상마찰을 야기하게 된다.
- 외국과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위조상품의 유통은 우리나라에 대한 비난과 통상차원의 압력이 강화될 소지가 있어 대외무역협상 등에 불이익을 초래한다. |
|
|
 |
|
고객님의 접속을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