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것은,
상표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지적재산권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제정한 법률로서, 유명상호
및 상표에 대해서 상표권이 없더라도 타인의 침해로부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가령, 방향제제조를 주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좋은향기"라는 법인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주식회사
좋은향기"는 현재 상표법상으로는 상표등록이 아주 어려운 표장입니다.
그 이유는 "좋은향기가 나는 방향제를 만드는 회사"로서 직감되어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상표로서 거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오랜 기간 영업활동을 하고, 매스미디어에 광고를 하다보니, 일반인들 대부분이 "주식회사 좋은향기"라고
하면 "방향제로 유명한 회사"라고 어느 정도 인식되게 되었을 때, 제3자가 이 주지/저명성에 편승하고자 회사이름을
도용할 경우,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지적재산권법에 의해서는 타인의 도용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자, "비록 상표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해도, 업계 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어느 정도 주지/저명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타인의 도용을 막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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