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큰 이유는.
출원사건에 비해서 특허청 심사인력(5급이상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정부에서 특허청 심사인원을 늘려준다고 하나, 실제로 제대로 증원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죠. 타 부처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말이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
소용없는 상표등록권을 남발하지 않으려는 중요한 취지가 있습니다.
보통 상표출원을 하시는 분들 중 최종 등록결정이 결정되면, 약 50% 이상이 상표등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 시일이 흘러서
출원인의 사업방향이나, 브랜드개발이 도중에 변경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만일 심사기간이 3~4개월 정도로 짧아질 경우, 사용하지도 않을 무용지물인 상표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정말로 사용하고
싶은 타인의 사용을 법으로 막게되어 우리 산업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취지를 이해하시면 출원인분들게 많은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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