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청의 등록심사 기준은 전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고,
많은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경우에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침해로 인정받지 않을 정도로 비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심사기준에 비추어 유사하다고
거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령 "KAISER"라는 선등록상표가 존재한다면, "MAJOR KAISER, POWER KAISER LEON"이라는
형식의 상표도 모두 유사하다고 거절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심사기준이 반드시 고지식하고 비상식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등록상표의
수를 제한하려는 것이 특허청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등록이 된다면 역으로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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