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병의 막걸리가 있습니다. 가게에서 막걸리 달라고 하면 주는
가장 흔한 막걸리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김사장은 자기가 제조하는 막걸리에 '포청주'
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때부터, 다른 막걸리는 그냥 막걸리
지만, 김사장이 제조하는 막걸리는 '포청주'라는 막걸리가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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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은, 좋은 물과 좋은 쌀을 써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술맛을 내는데 성공했고, 점차 그냥 막걸리를
찾는 사람보다 '포청주'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위기감을 느낀 박사장과 이사장은 자기들이
만드는 막걸리에도 '포청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만 포청주일 뿐 맛은 당연히 그저
그런 평범한 막걸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포청주를 즐겨찾던 소비자들도 이제는 포청주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한때 잘나가던 김사장은 망연자실하여 신세한탄을 해보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만일 김사장이 '포청주'를 '상표등록'해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김사장은 박사장과 이사장에 대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보내고, 무단으로 '포청주'라는
이름을 쓰는 것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민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상표권 침해죄로 형사법원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박사장과 이사장에 대해 '포청주'라는 이름을 쓰게 해주는 대신 매출액의 얼마를 평생동안 각출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사장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자기가 제조하는 물건에 대해 안정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신용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사업하면 나중에는 '포청주'
라는 이름만으로도 품질을 신회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이름 자체의 금전적 가치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금전적 가치는? 자그마치 725억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713억달러.)
이 보다 더 심한 경우는 김사장보다 박사장이나 이사장이 먼저 '포청주'를 상표등록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비록 김사장이 먼저 사용은 했지만, '포청주'라는 이름의 주인은 상표등록을 먼저한 박사장이나
이사장에게 돌아가게 되어 버립니다. 김사장은 '포청주'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상표를 출원하려면 돈은 얼마나 들며 어떻게 해야 하나?
돈은 얼마들지 않습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금액이 5만 7천원에 불과합니다. 절차는 비록 조금
복잡하지만 인터넷(특히 아이니드브랜드)이라는 편리한 매체를 통하면 커피한잔 마시는 시간동안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꼭 상품을 제조하고 있어야만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에 붙이는 상표(예를 들면, '코카콜라', '그랜져')외에도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에
서비스업에 붙이는 서비스표(예를 들면, 호텔신라', 'DHL')가 있습니다. 상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위의
어느 것이든 자신의 상행위를 타인의 상행위와 구분하기 위해 붙이는 이름을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
윤의섭 변리사 (esyoon@yoo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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