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출원하려면 상표를 선택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상표가 사용될 상품/서비스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심사기준은 상품/서비스를 매우 구체적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의류로 지정할 수는 없고, 자켓, T셔츠 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품/서비스를 지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상품분류표입니다.
상품분류표에는 수천 가지의 상품과 서비스들이 45개 류에 나뉘어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1류부터 34류까지는 상품이, 35류부터 45류까지는 서비스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어느 류에 속하는 가를 알아내어 상품분류표에서 해당 류의 숫자를 클릭하면 상품들의 상세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상품의 명칭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 모든 상품의 명칭들이 나열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시된 상품의 명칭 중에 적절한 상품 명칭을 찾을 수 없다면, 자신의 상품을 가장 적절하게 표시하는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시되어 있는 상품, 서비스의 명칭보다 포괄적인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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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5류에는 '반바지, 양복바지, 슬랙스, 청바지' 등이 예시되어 있는데, 단순히 '바지'라고만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지'는 '반바지, 양복바지, 슬랙스, 청바지'의 포괄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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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분류표의
예외사항 :
35류의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36류의 상품중개업, 41류의 학원경영업은 분류표상에 나와있다고 해서 그대로 지정하면
안되고, 구체적으로 한정하셔야 합니다.
35류의 판매대행업 (흔히 그냥 도소매업, 판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은 판매대행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상품류의
명칭을 한정하셔야 합니다.
(예 : 의류판매대행업, 안경판매대행업, 가방판매대행업 등) 35류의 판매알선업과 36류의 상품중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41류의 학원경영업도 구체적으로 업종을 한정하여야 합니다. (예 : 영어학원경영업, 입시학원경영업 등) |
다른 류의 상품을 추가하시려면 수수료
타입 1일 때는 96,000원, 수수료 타입 2일 때는 184,000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상표법의 기본 원리는 어느 상표 A와 동일, 유사한 상표 A'가 A의 상품들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들이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개 이상의 동일, 유사한 상표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선등록되어 있다면 상품의 유사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류에 따라서 유사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류가 같다고 해서 반드시 유사상품인 것은 아니고, 류가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비유사 상품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의 유사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상품의 유사여부는 어떤 확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
이전에 우리나라는 한국분류(구분류)를 사용하였으나, 1998년 3월 1일자로 국제분류(신분류)인 니스분류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니스분류는 2001년 12월 이전에는 42개 류로 분류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45개 류로 좀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색을 할 때, 구분류와 신분류를 모두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구분류 상으로는 45류였으나, 신분류 상으로는 25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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