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릭터는 우선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됩니다. 저작권은 창작 즉시 발생하는 것이고, 등록을 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표권, 디자인권과는 다릅니다. 단, 분쟁이 생겼을 때, 캐릭터의 창작 시점과 창작 내용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편의를 위해서 저작권 등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호기간도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이므로 디자인권보다 깁니다.(단체명의 저작물은 공표 후 50년까지입니다.)
저작권에 의한 캐릭터의 보호는 어떤 물품 또는 상품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유사한 캐릭터가 존재한다고 해도, 양 캐릭터가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상대가 베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캐릭터의 이름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최근 캐릭터에 대한 보다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상표권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그 보호범위가 지정된 상품/서비스와 동일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캐릭터의 창작성 여부, 상대가 베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양 캐릭터가 유사하기만 하면 침해가 인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란 상품의 식별표지일 뿐이므로 상대가 캐릭터를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하지 않고 단지 장식적으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 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디자인 등록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그 보호범위는 캐릭터가 구체화된 그 물품에 한정됩니다. 또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은 등록을 받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해외 출원을 모색해야 합니다.
캐릭터는 다양한 포즈와 표정이 있는데, 그 중 어느 한가지 모습으로만 상표 등록을 받는 경우, 다른 사람이 다른 포즈와 표정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판례에 미루어 판단하면, 유명 캐릭터의 경우에는 캐릭터의 이름이나, 캐릭터의 어떤 모습으로부터라도 일반수요자들이 그 캐릭터의 동일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캐릭터라고 할 지라도 캐릭터의 동일성이 충분히 파악된다면 포즈나 표정이 다른 경우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캐릭터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에 의해서 중복적으로 다각적인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고객님의 접속을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