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포탈 아이니드브랜드

1. 상표는 뭐고, 서비스표는 뭔가요?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서비스표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슈퍼마켓에서 유통되는 빵의 포장지에 부착되는 표장은 ‘상표’이고, 제과점의 간판에 표시되는 표장은 ‘서비스표’입니다.
(예)
버거킹에서 판매되는 제품 '와퍼®'나 '치킨텐더®' 등은 상표이고, '버거킹'은 서비스표가 됩니다.

그 밖에도, 금융업, 광고업, 학원업, 병원업 등 무형의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되는 표장은 ‘서비스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상표’라고 통칭하는 것은 세분하면,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으로 나뉘는데, 독점배타권이라는 효력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단체표장’은 어떤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동종업자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명의로 상표등록을 받고, 그 구성원들은 각자의 영업에 관하여 그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독자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기 어려운 영세업자들이 법인의 명의로 마케팅활동을 하여 쉽게 신용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입니다.

‘업무표장’이란 대한적십자사,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2. 상표와 상호(商號)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으로부터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인 반면에,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주체를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상표와 상호 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상호는 상법(등기소)의 적용을 받고, 상표는 상표법(특허청)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사람의 이름이 하나인 것처럼 영업의 주체를 표시하는 상호도 하나이어야 하는 반면, 상표의 경우에는 동일한 업자가 다양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상호는 명칭일 뿐이지만, 상표는 문자 뿐 아니라, 도형, 캐릭터, 입체적 형상 등도 상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4) 상호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별다른 심사 없이 등기할 수 있지만,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상호도 상표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호를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비스표나 상표로 등록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용이하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상표와 상호를 통일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조선맥주주식회사--->하이트맥주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4. 지정상품은 어떻게 지정하나요?

상품분류표에는 수천 가지의 상품과 서비스들이 45개 류에 나뉘어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1류부터 34류까지는 상품이, 35류부터 45류까지는 서비스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어느 류에 속하는 가를 알아내어 상품분류표에서 해당 류의 숫자를 클릭하면 상품들의 상세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상품의 명칭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 모든 상품의 명칭들이 나열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시된 상품의 명칭 중에 적절한 상품 명칭을 찾을 수 없다면, 자신의 상품을 가장 적절하게 표시하는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시되어 있는 상품, 서비스의 명칭보다 포괄적인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25류에는 ‘반바지, 양복바지, 슬랙스, 청바지’ 등이 예시되어 있는데, 단순히 ‘바지’라고만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지’는 ‘반바지, 양복바지, 슬랙스, 청바지’의 포괄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예외]
35류의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36류의 상품중개업, 41류의 학원경영업은 분류표상에 나와있다고 해서 그대로 지정하면 안되고, 구체적으로 한정하셔야 합니다.

- 35류의 판매대행업(흔히 도.소매업, 판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판매대행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상품류의 명칭을 한정하셔야 합니다.
(예)
의류판매대행업, 안경판매대행업, 가방판매대행업 등) 35류의 판매알선업과 36류의 상품중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 41류의 학원경영업도 구체적으로 업종을 한정하여야 합니다.
(예) 영어학원경영업, 입시학원경영업 등

5. 한글 상표와 영문 상표를 1건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데요?

한글 상표와 영문 상표를 상하, 또는 좌우로 병기하여 출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flower 플라워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해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단지 다른 사람이 한글 상표 (또는 영문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글상표와 영문상표를 병기해서 출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특수한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한글로만 등록을 받으셔도 다른 사람이 영문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과 영문을 결합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불리한 경우]

1. 한글과 영문을 병기해서 등록을 받고, 실제로는 어느 한 쪽만 사용하는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한글과 영문이 아주 근접한 위치에 사용되어 한눈에 보이는 경우 외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번 질문 참조)

2. 여러 가지로 발음될 수 있는 외래어 상표인 경우 한글 상표를 병기하면, 발음 방법이 한글 상표에 의해서 한정되므로 오히려 권리범위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글 상표와 영문 상표를 둘 다 사용하시되, 따로따로 자유롭게 사용하길 원한다면, 각각 별도의 출원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도메인 네임과 상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일 뿐이므로 상표와는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이 이루어진다면, 도메인 네임도 상품, 서비스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게 되어 상표/서비스표와 저촉하게 됩니다.

[판례]
도메인 네임 'CHANEL.CO.KR' 으로 페로몬 향수, 란제리 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명상표 ‘CHANEL'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라고 하고 나아가서 CHANEL.CO.KR의 도메인 등록을 말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로 미루어 본다면, 일반적인 상표권 침해의 법리와 마찬가지로, 도메인 네임이 상표와 동일, 유사하고, 영업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상표권자의 상품과 동일,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메인 네임도 독점배타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도 등록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도메인 네임의 등록 조건과 상표의 등록조건은 다르므로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메인 네임과 상표의 차이]

	도메인 네임	상 표
식별력	문제삼지 않음	식별력이 있어야 등록받을 수 있음
	(예) 인터넷 서점에 대해서 www.book24.co.kr은 만약 누가 선점하고 있지만 않다면 도메인 네임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상표로서 ‘book24'는 식별력이 없다고 하여 등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유사 여부	동일 여부를 따짐	동일.유사 여부를 따짐
	(예) 도메인 네임 www.nadia.com이 먼저 등록되어 있을 때라도, 다른 사람이 www.nadia21.com을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nadia'라는 상표가 먼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유사한 업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nadia21‘이라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 업종과의 관 계	무관	유관
	(예) 도메인 네임 www.nadia.com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은 그 업종과 무관하게 www.nadia.com을 등록받을 수 없지만, 상표의 경우 ‘nadia'라는 상표가 과자류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nadia'를 의류에 대해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	문자로만 구성	문자 뿐 아니라 도형, 캐릭터, 입체적 형상 등으로 구성

만약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이 서로 저촉 관계에 있다면, 그 도메인 네임이 누구의 영업에 관련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상표권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상표 출원 후 등록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나요?

출원 중인 상표, 또는 출원하기 전이라도 상표의 사용은 자유지만, 그것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상표출원 후 등록을 받기까지는 대략 1년 이상이 걸리는데, 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독점배타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동안의 사용이 타인의 상표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검색을 통해서 사용에 무리가 없는지 알아보고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출원 중인 상표는 아무런 권리도 없나요?

출원 중인 상표의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보장됩니다.

선출원의 지위란,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후출원하는 경우, 타인의 후출원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출원서 사본을 제시하여 경고를 하고, 경고한 때로부터 상표권 설정등록시까지의 손실에 대해서 상표권 설정등록 후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 보상은 상표등록을 받은 후에만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출원이 포기, 취하,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9. 상표를 등록 받아 놓고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상표법은 원칙적으로는 ‘상표를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심사시에 사용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사용의사와는 무관하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 등록 후 최근 3년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해당 지정상품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 상표가 등록 후 최근 3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여 그 상표의 등록을 취소시키고, 자신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등록받은 상표를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고 싶은데요.

원칙적으로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타인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면, 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판례]
글자체의 변경, 색깔의 변경, 크기의 변경, 부수적인 부분의 첨삭 등에 대해서는 동일성을 인정했지만, 영문 상표와 한글 상표를 병기하여 등록받은 후 어느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은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일단 출원이 된 후에는 상표의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고, 만약 실제 사용하는 상표가 출원된 상표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신규로 다시 출원해야 하므로, 출원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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