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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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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의 정보사항(주민번호, 출원인코드 등) 및 출원서류 형식의 적법성 판단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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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여 가지에 이르는 상표등록 규정을 토대로 특허청 심사관들에 의해 진행되는 출원상표의 독점권 부여의 가부 결정을
위한 등록 심사
거절이유
통지 :
실질 등록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출원상표의 등록거절 이유를 통지
의견서
제출 :
거절 이유를 통지한 후 일정기간 동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에 대해 법적인 판단 및 자료를 첨부하여 출원상표가
등록 가능함을 소명하는 절차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진행)
출원공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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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심사를 통과한 후 등록 가능함을 공고하는 절차 (실질적인 독점권 확보)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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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고 결정 뒤 심사오류 및 등록의 당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 3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 (공고 결정뒤 30일간만 가능)
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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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교부하여 출원인들에게 우편 발송 (10년간 권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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