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상표는 뭐고, 서비스표는 뭔가요? 상표와 상호(商號)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 표시나 ® 표시는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지정상품은 어떻게 지정하나요? 한글 상표와 영문 상표를 1건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데요? 도메인 네임과 상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표 출원 후 등록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나요? 출원 중인 상표는 아무런 권리도 없나요? 상표를 등록 받아 놓고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등록받은 상표를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고 싶은데요.

Q: 상표를 등록 받아 놓고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상표법은 원칙적으로는 ‘상표를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심사시에 사용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사용의사와는 무관하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 등록 후 최근 3년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해당 지정상품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 상표가 등록 후 최근 3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여 그 상표의 등록을 취소시키고, 자신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