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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를 등록 받아 놓고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상표법은 원칙적으로는 ‘상표를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심사시에 사용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사용의사와는 무관하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 등록 후 최근 3년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해당 지정상품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 상표가 등록 후 최근 3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여 그 상표의
등록을 취소시키고, 자신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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