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메인 네임과 상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일 뿐이므로 상표와는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이 이루어진다면, 도메인 네임도 상품, 서비스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게 되어 상표/서비스표와 저촉하게 됩니다.

[판례]
도메인 네임 'CHANEL.CO.KR' 으로 페로몬 향수, 란제리 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명상표 ‘CHANEL'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라고 하고 나아가서 CHANEL.CO.KR의 도메인 등록을 말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로 미루어 본다면, 일반적인 상표권 침해의 법리와 마찬가지로, 도메인 네임이 상표와 동일, 유사하고, 영업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상표권자의 상품과 동일,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메인 네임도 독점배타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도 등록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도메인 네임의 등록 조건과 상표의 등록조건은 다르므로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메인 네임과 상표의 차이]
  도메인 네임 상 표
식별력 문제삼지 않음 식별력이 있어야 등록받을 수 있음
(예)
인터넷 서점에 대해서 www.book24.co.kr은 만약 누가 선점하고 있지만 않다면 도메인 네임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상표로서 ‘book24'는 식별력이 없다고 하여 등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유사 여부 동일 여부를 따짐 동일.유사 여부를 따짐
(예)
도메인 네임 www.nadia.com이 먼저 등록되어 있을 때라도, 다른 사람이 www.nadia21.com을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nadia'라는 상표가 먼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유사한 업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nadia21‘이라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 업종과의
관 계		 무관 유관
(예)
도메인 네임 www.nadia.com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은 그 업종과 무관하게 www.nadia.com을 등록받을 수 없지만, 상표의 경우 ‘nadia'라는 상표가 과자류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nadia'를 의류에 대해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 문자로만 구성 문자 뿐 아니라 도형, 캐릭터,
입체적 형상 등으로 구성

만약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이 서로 저촉 관계에 있다면, 그 도메인 네임이 누구의 영업에 관련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상표권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